성 명 서

정신간호사회는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하라!

지난 2023년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2년 여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하라.

2. 간호법안에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 및 간호사의 개원 및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범한다는 왜곡된 정보 유포를 중단하기 바란다.

1996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정신건강간호사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해바라기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센터 등 수많은 지역사회 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개원이나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정부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지역사회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신간호 영역은 정신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건강문제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의료인인 간호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영역의 범위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안에 ‘지역사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법적 근거에 의해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신건강문제 및 신체건강문제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기 신체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곳으로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신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며 지역사회 내의 중독자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를 위한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독문제와 관련된 신체적 질환을 간호하고 중독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정신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정신건강영역에 종사하는 직종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4. 정신간호사회 회원들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의 고수를 적극지지한다.

우리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마다 늘 국가를 간호해 왔듯이 국민의 건강 및 돌봄의 권리를 끝까지 옹호하고 모든 국민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1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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