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미디어환경을 고려할 때 주류의 가상, 간접 광고 허용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주류광고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고위험음주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5.0%)보다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12.2%)이 높은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은 OECD 최하위수준이다. 주류 광고 제한 정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음주 예방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이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주류 광고 제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허용적이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주류 광고의 반복적인 노출은 일반인의 음주를 증가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긴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 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나아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더구나 2021년 국민건강증진접 개정안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감안한다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철학에도 맞지 않는, 주류산업계와 일부 방송광고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 건강적 조치이다.

이에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주류 광고를 현 수준에서 더 완화하겠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개정안을 재고 철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의 수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22일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