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신간호사회 사무처장 이미선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신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8할 인정하던 일반병원경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지침이 전달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종사자의 인건비가 삭감 되는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정신간호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초기 호봉 재산정이 되었던 논산시와 충남도청, 복지부를 상대로 의견전달을 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을 통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결과 당사자가 주계약자인 시설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납 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신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이 건에 대한 의견 전달과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이번 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계실 회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