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

‘15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 한’한 일명 ‘셧다운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아동청소년 건강분야 전문가들과 학 계가 아이들의 과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과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우 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통한 소통이 늘어났 고, K콘텐츠 성장에 방해가 된다”며 게임 & IT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여 ‘셧다운제도폐지’를 시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정부부처, 관련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PC 가 아닌 모바일로 게임과 인터넷사용패턴이 변화했다면, 이는 셧다 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 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 할 일이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이미 법에 규정된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의 구체적 시행은 외면해오다 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게임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니, 그냥 셧다 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다.

셧다운제도는 성장발달의 매우 민감한 시기인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 이 절대적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해 건강과 성장, 그리고 일상생활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도의 합헌을 결정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 선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도의 합법성을 인증한 바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생명권이며 기본적인 인권인 <수면권 보장>은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상행위를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은 게임뿐만이 아니다. 같은 취지로 학원교습소, 노래방 등에도 심야시간 셧다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셧다운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셧다운제도는 2011년 입법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하 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가 합의하여 정부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셧다운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입법의 필요성으로 제시되었던 이유와 취지에 변화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 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절대적 수 면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도 이를 조속히 확대 적용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전체 청소년 연령층에서 게임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도박 등 여타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 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을 확대해 나가 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도는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한 다.

셧다운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아래의 이유들이 설득력이 없다.

첫째, 학부모의 자율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셧다운제도의 폐지해야 한다 는 주장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시키고 싶은데, 셧다운제도 때문에 부모의 선택권 을 박탈당했으며, 심야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게임을 시켜야겠으니 부모 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말이다. 만일 이렇게 주장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이다.

이미 셧다운제도 하에서도 게임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 없이 선택하여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16세가 넘었다면 밤12시부터 새벽 6시 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무엇이 규제이고, 무엇이 부모의 자율 권 침해이며, 부모 선택권이 왜 없다는 것인가?

둘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게임회사의 입장으로 인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셧다운제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비롯하여 게임 산업이 셧다운제도라는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노골 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잠을 자기 위해 잠시 게임을 쉬게 되면 게임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혹은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이 아침 6시부터 밤12시까지 18시간만 게임을 하  

게 되면 게임회사가 살 수 없으니, 셧다운제도를 폐지하여 밤 12시부터 아 침 6시까지도 잠을 줄여서라도 게임을 해라. 그래야 게임 산업이 살아난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른으로서 아이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정녕 아동청소년의 부역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만큼 경쟁력이 낮다고 보는 것인가?

셋째, ‘셧다운제도가 효과가 없으니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오 류이자 모순된 주장이다.

셧다운제도의 효과는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의 수면권이 입법취지대로 확보되었는가가 효과의 척도이다. 효과가 없으니 폐지하라고 주장하려면, 폐지 이후 어떻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셧다 운제도가 수면권 보장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폐지를 논하는 이들이 말하는 셧다운제도의 효과에 관한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게임백 서에 따르면, 만 9세에서 14세 연령의 게임 이용시간대가 <밤10시~아침6 시>인 경우는 셧다운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10.2%에서 법 시행 이후인 2012년 1.5%로 대폭 감소하였다. 실제 감소율이 무려 85.3%에 이른다. 효 과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셧다운제도의 적용연령 을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 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