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1.02.23. / 담당 : 보좌관 홍은광, 비서 김유나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당·정협의

“3월부터 현장 필수 의료, 방역 인력 자녀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

이수진(비례),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의의”

코로나19 의료·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력들을 위한 자녀돌봄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방문 아동 돌봄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코로나 필수인력의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12.24)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 신형영 의원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후 간호협회를 통한 현장 수요조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산하 사회본부의 보육가정 TFT에서(팀장 이수진)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당·정 협의안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며, 이용 가능 시간을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40%~9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지원은 국가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 20% 정도 높여서 총 60~90%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이용 시간도 평일 낮 시간만 가능한 일반 특례 지원에 비해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9,721명의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응답자 중 6.3%가 이용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어 대략 3,000명의 코로나 필수 인력이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이수진의원은 “코로나 필수인력들이 코로나19에 맞서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치료, 간호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에 의료노동자 출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덕분에‘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의의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코로나 국난극복 본부장), 박찬대 국회의원(사회본부장), 이수진 국회의원(보육가정 TFT팀장), 양이원영 국회의원(이하 보육가정 TFT 위원), 강선우 국회의원과 백선희 前 육아정책연구소장, 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붙임 1)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사회본부·보육(가정)TF 당정간담회 계획

붙임 2)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방안(여성가족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사회본부·보육(가정)TF 당정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1.02.23. 8:00~8:30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

❏ 참석자

연번	이름	주요 경력	비고
1	이낙연	‧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2	김한정	‧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 /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코로나 국난극복 본부장	국회의원
3	박찬대	‧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사회본부장	국회의원
4	이수진	‧ 국회의원(비례대표) /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사회본부 보육(가정) TF 팀장	국회의원
5	양이원영	‧ 국회의원(비례대표) /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사회본부 보육(가정) TF	국회의원
6	강선우	‧ 국회의원(비례대표) /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사회본부 보육(가정)TF	국회의원(당 대변인)
7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
8	백선희	‧ 前육아정책연구소장 / 보육(가정)TF	전문가위원
9	정영모	‧ 극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 보육(가정)TF	전문가위원

❏ 협의 및 발표 사항 : 코로나19 의료·방역 종사자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 방안

❏ 진행(사회 – 이수진 국회의원)

- 기념 촬영(3분)

- 모두발언(5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한정 본부장

- 방안 발표(10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방안에 대한 협의(10분) : 참석자 전원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

2021. 2.

여 성 가 족 부

				목 차

Ⅰ. 특별지원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방안	2

1. 개요	2

2. 지원 내역	3

3. 소요 예산	3

Ⅲ. 서비스 이용절차 및 연계	4

1. 이용 절차	4

2. 연계 및 모니터링	4

Ⅳ. 행정조치 사항	5

Ⅰ. 특별지원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현장에서 24시간 일하는 의료·방역인력 자녀의 돌봄공백을 완화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12.24, 인사청문회)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 현장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요청(이수진 위원)

□ (1.15, 수요조사) 114개 지정병원 근무 간호인력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 파악 (대한간호협회 협조)

< 간호협회 중간 조사 결과 >

▷ 대상 기관 / 인력 : 114개 / 19,721명

▷ 회신 기관 / 이용 희망자  : 59개(응답율 51.8%) / 1,241명(6.3%)

⇒ 이용희망 인원은 전체 대상인력의 2,500명(12.7%) 내외 추정

□ (1.28) 수요조사 결과 및 추진방안 보고 (이수진 의원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사회본부 보육(가정) TF 3차 회의)

□ (2.8~)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①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 ②자녀 양육부담 경감, ③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도모

◈ (체계) 시도 광역거점기관,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총 227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근로계약 체결)와 이용가정 연계

◈ (지원)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으로 구분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15∼85% 정부지원

◈ (사업예산) 2,513억원 (지방비 1,444억원 별도)

◈ (이용가구수) 59,663가구(‘20년)

◈ (아이돌보미 인력) 24,469명(‘20년)

Ⅱ. 추진 방안

1		개 요

□ 운영 원칙

○ (선지원 후검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신청 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지원대상의 적정성 검토

○ (한시 지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황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에 따라 지원기간 신축 운영

○ (우선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홍보 및 활동 가능한 돌봄인력 확보 노력

□ (사업기간) ‘21년 3월∼.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검토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지원대상 인력 유형 >

구분		비 고
보건의료 인 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
지원인력	-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2		지원 내역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비율인 0∼85%에서 60∼90%로 확대 지원

○ 기존 지원기준과 비교하여 본인부담금은 최대 60% 완화*되고, 일반특례(‘20년실시 및 ’21년 3월실시 예정) 보다 20% 완화*

*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0,040원 → 각 6,024원(60%), 2,008원(20%) 감소

구 분	기 존	코로나 특례
		일 반	의료·방역
가형 (75%이하, 2,987천원)*	85% (8,534원)	90% (9,036원)	90%(9,036원)
나형 (120%이하, 4,780천원)	60% (6,024원)	60% (6,024원)	80%(8,032원)
다형 (150% 이하, 5,975천원)	15% (1,506원)	50% (5,020원)	70%(7,028원)
라형 (150% 초과)	0	40% (4,016원)	60%(6,024원)

* 중위소득, 월평균 3인 가구 소득 기준

□ (이용시간)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 희망시간

○ 온종일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말·공휴일 및 특정시간대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일반 특례’의 경우, 적용시간을 등교·등원 시간인 08∼16시로 한정하고 주말·공휴일은 제외

○ 특례기간 중 이용시간은 연간 정부지원시간 한도인 840시간에 미포함

< 일반특례 및 의료·방역인력특례 비교  >

구 분	일반 특례 (3월~)	의료·방역인력 특례 (추가)
지원시간	평일 8시간(08~16시), 주말 제외	평일 24시간, 주말 포함
지원비율	소득수준에 따라 40~90%	소득수준에 따라 60~90%

3		소요 예산

□ (사업규모) 1일 기준으로 3,000여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1일 연계 가구수(‘21년 1월 평균) : 20,170 가구

□ (재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정예산(2,514억원) 활용

□ (소요예산) 8억원(1개월 기준)

Ⅲ. 서비스 이용절차 및 연계

1		이용 절차

□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소득판정을 받는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이용

○ (변경)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이용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및 양육공백 판정

□ 소득판정은 가∼다형 가정(중위소득 150%이하)에만 적용되고 라형 가정(중위소득 150%초과)은 제외되며, 양육공백여부는 모두 해당

2		연계 및 모니터링

□ (연계목표) 예상 신청인원 3천여명의 90% 이상 연계 추진

○ (인력수급) 기존 아이돌보미를 최대한 연계하되, 돌보미 부족으로 연계가 곤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①인근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연계 ②보육·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 활동 유도 ③신규 아이돌보미 조기선발·양성

]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 (‘18년) 81.1% → (’19년) 84.7% → (’20년) 89.5%

○ (돌보미 인센티브) ‘인근 시군구(파견연계), 야간 및 2시간 단기 돌봄’의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 별도 지급(건당, 4천원 수준)

□ (모니터링) 서비스제공기관의 연계실적을 월별로 파악

○ 연계 실적산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별 실적  평가자료 제공

Ⅳ. 행정 조치 사항

□ 한시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지자체(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직능협회에 이용절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 지 자 체 : 관할구역 내 보건의료기관 및 지원기관 등 대상

※ 6개 직능협회 : 소속 회원 대상 (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 서비스제공기관 사업시행 사전 준비 및 아이돌보미 수급

○ 사업계획 통보 및 사전준비 요청

※ 특례지원 사항, 대상자 확인 방법, 이용요금 환급, 모니터링 등

○ 아이돌보미 수급 확대를 위한 돌보미 확보 등 독려

□ 방역 조치

○ (코로사 검사) 최초 이용가정 연계 방문 시 아이돌보미 자발적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 코로나19 검사자에게는 2시간의 활동시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급

○ (수칙 준수)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 철저 준수

참고		코로나19 대응한 일반 특례 및 방역인력 특별 지원

□ ‘21년 일반특례 지원

○ (기간) `21. 3. 2.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휴교(개학연기 포함) 및 원격수업 지역

○ (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

○ (지원시간) 평일(월~금) 08시~16시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840시간)에서 제외

- (정부지원율) 가형 90%, 나형 60%, 다형 50%, 라형 40%

○ (예산소요액)  17억원, 1개월 지원시

□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특례 지원

○ 일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일반특례 지원보다 20%수준 추가 지원

○  (예산소요액)  7.8억원, 1개월 지원시

<정부지원비율 비교>

구분	시간제 미취학			시간제 취학			영아종일제
	기본 정부지원	일반 맞춤형 지원	의료인력 특별지원	기본 정부지원	일반 맞춤형 지원	의료인력 특별지원	기본 정부지원	일반 맞춤형 지원	의료인력 특별지원
가형 (75%)	85%	90%	90%	75%	90%	90%	85%	90%	90%
	8,534원	9,036원	9,036원	7,530원	9,036원	9,036원	8,534원	9,036원	9,036원
나형 (120%)	60%	60%	80% (+20%)	20%	60% (+40%)	80% (+20%)	60%	60%	80% (+20%)
	6,024원	6,024원	8,032 (+2,008원)	2,008원	6,024원	8,032 (+2,008원)	6,024원	6,024원	8,032 (+2,008원)
다형 (150% 이하)	15%	50% (+35%)	70% (+20%)	15%	50% (+35%)	70% (+20%)	15%	50% (+35%)	70% (+20%)
	1,506원	5,020원	7,028원 (+2,008원)	1,506원	5,020원	7,028원 (+2,008원)	1,506원	5,020원	7,028원 (+2,008원)
라형 (150% 이상)	-	40% (+40%)	60% (+20%)	-	40% (+40%)	60% (+20%)	-	40% (+40%)	60% (+20%)
	-	4,016원	6,024원 (+2,008원)	-	4,016원	6,024원 (+2,008원)	-	4,016원	6,024원 (+2,0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