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

1) 성년후견제 지원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특정후견과 일부 한정후견, 관할 가정법원이 후견인 후보자를 요청한 경우로 규정함 (안 제4조)

2) 후견사무에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 후견인 교육비용, 후견인 등의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나. 법 제15조에 따라 유기등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을 관련 종사자에게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다.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신청, 수립, 승인, 변경 또는 수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1)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서비스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4)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은 연 1회로 제한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법 제2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좌관리인 지정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법 제23조 등에 따라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에서 제21조)

바. 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센터 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함 (안 제27조 및 별표 4)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안 제28조)

아. 법 제3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부령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자의 의사결정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상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사결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2. 신변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3.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경우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절차)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의뢰를 받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견법인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에 대한 지원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견법인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후견법인은 분기별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후견인 및 후견인 지원·감독 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후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후견인의 활동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가정법원에 즉시 관련 사실을 통지하거나 변경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 업무지원의 범위) 법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신청을 하는 사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나. 중증의 질환 등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하 ‘치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치료 등을 위해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2. 관할 가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제5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심판 청구 소요비용

2. 후견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와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비용 및 후견인 지원·감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특정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비가 3년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조단체의 활동지원) 법 제11조의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문가 포럼, 행사 개최, 직원 교육,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7조(신고의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요령, 발달장애인 보호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상근인력이 시설 당 최소 2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하려는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나. 장애인등록증

다. 여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증명서

3.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한 발달장애인에게 수립여부에 관한 결정을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될 서비스 내용

3.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방법 및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②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의견이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한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대상 복지서비스, 변경범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①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승인된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개인별지원계획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계획을 수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된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를 신청자에게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의 면담 등을 실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변경 또는 수정에 관한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련정보를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1. 제공기관 일반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약도

2. 제공기관 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제공방법, 제공가능시간 및 요일, 제공인력 유형

제16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계좌관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2조제2호나목의 후견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② 계좌관리인의 지정기간은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되 특정후견 기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의 계좌관리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좌관리인이 보고한 계좌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계좌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현장 확인 결과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이익에 반하여 계좌를 관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좌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좌관리인이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계좌관리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좌관리인에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후견인에 대한 비용지원에 준하여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좌관리인의 지정, 계좌관리의 점검 등의 업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에는 센터장 1인, 행동치료·지원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배치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CCTV 관찰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이 갖추어진 치료실 3실 이상을 독립된 공간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③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은 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치료·지원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거점병원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설현황, 인력현황,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정신과전문의 1인 이상)

2. 발달장애로 병원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 평균 100명 이상

3. 내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4. 발달장애 치료 인력(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등)이 5명 이상

5.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병원의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을 주기로 거점병원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재지정절차는 제1항에서 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거점병원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거점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제20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거점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의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②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24조(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2.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제공과 교육을 위한 정보포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영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포털은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25조(상담지원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은 개인 심리상담, 부부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에 의한 상담 등으로 한다.

② 심리상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6조(휴식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의 내용은 양육지원, 주․단기보호, 문화·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1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휴식지원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2,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그 밖에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제공기관 일반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도, 지정년도, 교통편, 이용 방법 등

2. 제공기관 시설현황: 시설 총면적,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및 면적, 편의시설 등

3. 제공기관 인력현황: 제공기관 인력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전담인력 유무 및 수(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자격증 현황 등

4. 서비스 제공현황: 기관평가 결과, 서비스 내용(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대상, 서비스별 단가, 서비스별 비용, 서비스별 본인부담액, 서비스별 제공방법, 서비스별 제공 가능 시간 및 요일) 등

제30조(서비스의 제공 등)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25조 관련)

1. 상담관련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2.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가. 의사(정신과전문의)

나. 전문상담교사(1･2급)

다. 임상심리사(1･2급)

라.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마. 청소년상담사(1･2급)

3.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1) 상담심리사(1급･2급)

2) 임상심리전문가

3) 전문상담사(1급･2급)

4) 그 밖에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공신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4. 동료에 의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제2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27조 관련)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검사 및 상담·조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직원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4. 전시공간

의사소통 도구 등 전시를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5.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련 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한다.

[별표 제3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기준(시행규칙 제27조 관련)

1. 관리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센터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일지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신고 또는 접수받은 발달장애인의 조사ㆍ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제4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기준(시행규칙 제27조 관련)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분	역할	인원
센터장	○ 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권리 구제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 ○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권익옹호 상담사업	4명 이상
정책 개발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지침, 편람 등 제작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	3명 이상
운영 지원	○ 센터 운영 업무(예ㆍ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2명 이상
정보 관리	○ 발달장애인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련 DB구축 ○ 발달장애인관련 정보 구축 및 관련 통계 관리	2명 이상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분	역할	인원
센터장	○ 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개인별 지원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발달장애인 가족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방문 및 내방 상담ㆍ조사 ○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조정 등 ○ 서비스 변경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권리 구제	○ 현장조사, 보호 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 후견인 감독 및 업무지원 ○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 및 감독 ○ 발달장애인 인권상담 및 옹호	4명 이상
운영 지원	○ 센터 운영 업무(예ㆍ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센터직원 교육 ○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전산ㆍ통계관리 등	2명 이상

[별표 제5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 취소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 취소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8조 제3항제4호	지정 취소
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법 제38조 제3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 취소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Ⅰ-1. 발달장애인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자 □여자
주소			전화번호

Ⅰ-2. 신청인 인적사항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름		장애인과의 관계	□보호자 □공무원 □기타( )
주소			전화번호

Ⅱ.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		현재 이용여부	제공/연계 가능 여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작성
경제	공적급여(기초수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현금지원(긴급구호비, 후원금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현물지원(후원물품지원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기타 경제적 지원(바우처, 이용료감면, 신용회복지원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고용	취업알선(구직상담, 일자리소개, 창업지원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직업훈련(직업체험,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기타 고용지원(보호작업장, 사회적일자리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건강 및 안전	건강관리(의료비지원, 보장구 지원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기타 건강증진(알콜중독, 위기개입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안전지원(보호조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이용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일상 지원	위생지원(개인위생관리, 이미용, 세탁, 청소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음식지원(급식, 도시락배달, 밑반찬지원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주거환경(주택알선, 주거환경개선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자원봉사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1호서식]

Ⅱ.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		현재 이용여부	제공/연계 가능 여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작성
재활 및 발달	치료 및 재활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행동증진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교육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평생교육, 보충적 교육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정보제공	의사소통지원 ①(알기 쉬운 정보 제공)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의사소통지원 ②(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생활정보제공(법률정보, 경제정보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가족지원	가족지원(가족상담,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부모지원(부모교육, 부모심리상담 등)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비장애 형제자매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권익 옹호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성년후견 이용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자조모임활동 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여가활용	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체육활동 지원	□ 이용중 □ 이용희망	□ 가능 □ 불가능
기타	<기타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작성바랍니다>		<전담공무원 의견>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1호서식]

Ⅲ.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	신청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결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작성
	현재 이용여부	지원자격 우무	지원가능 비용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서비스)	□ 이용중 □ 이용희망	□유 □무	월 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치료)	□ 이용중 □ 이용희망	□유 □무	월 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 이용중 □ 이용희망	□유 □무	월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 이용중 □ 이용희망	□유 □무	월 원

Ⅳ.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당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골고루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를 신청하겠습니까?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신청서 상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등의 상황에 따라 제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신청서 작성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__________________ (서 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 · 작성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서비스신청에 관해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첨부 :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사본 등)

		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
접수 기관	동 주민센터	접수자 이름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귀 기관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합니다.

더불어, 아래 대상자가 신청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결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대상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나이)
성별	□남 □여	대상자연락처
주소
보호자(동거인) 이름		보호자(동거인)연락처

Ⅱ. 바우처 서비스 결정 사항 통보

첨부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첨부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의뢰일:         년    월   일

의뢰인(소속) :             (서명 또는 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귀하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수립한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〇 대상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나이)
성별	□남 □여	대상자연락처
주소
보호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 첨부 : 개인별지원계획서 사본(별지 제4호 서식)

승인요청일 :         년    월   일

승인요청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사례번호:
작 성 일 : 년 월 일	담당자 :

1. 대상자/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장애유형 및 등급
보호자 성명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대상자)		연락처(보호자)

2. 욕구 사정 결과

합의된 욕구	개인수준
	가족수준
	지역사회 수준
장기목표
단기목표 1
단기목표 2

3. 바우처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기관	횟수 (회/월당)	제공기관 담당자	모니터링
					점검계획 (점검시기/점검방법)	센터 담당자의견

4.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기관	횟수 (회/월당)	제공기관 담당자	모니터링
					점검계획 (점검시기/점검방법)	센터 담당자의견

5. 담당자 종합의견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신청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나이)
성별	□남자 □여자	대상자 전화번호
집 주소
보호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변경 신청 사유	□ 서비스 불만족 □ 욕구 변경 □ 상황 및 환경의 변화 □ 기타( )

※ 첨부 : 개인별지원계획서 사본(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제공기관 및 서비스 안내지

대상자 성명 : _______________

1. 작성자 정보

작 성 일 :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작성기관 :	작성자 :	연락처 :

2.  제공 서비스 및 기관 정보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기관	담당자	연락처	서비스비용* (서비스단가×횟수)	본인 부담금

*바우처 서비스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상기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및 안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10㎜ × 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 서식]
계좌관리 보고서
관리번호							접수일
거래 기간	년 월 거래분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대상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상세 거래 내역
합 계					거래금액							거래건수
연번	입금/출금			거래 일시		거래 금액		거래자명 (상호)		입금계좌번호			거래 목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좌관리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및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① 기 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②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 2. 시설현황, 운영현황, 운영계획서 등 서류 각 1부 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공기관 정보현황표

1. 제공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도		지정년도(바우처 사업)

2. 제공기관 시설현황

총계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프로그램실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3. 제공기관 인력현황

인력현황 개요

총인원(명)	행정인력(명)	서비스 제공인력(명)	전담인력 유무 (바우처사업)	전담인력(명) (바우처사업)

- 서비스제공인력 현황(해당란에 “○” 표시)

○ 경력

제공인력 성명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 자격증

제공인력 성명	자격증명칭	자격번호	자격발급기관	취득시기	비고

4. 서비스제공현황

기관평가 결과(해당사항 있는 경우 평가결과 요약기술)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시도 평가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서비스비용 (서비스단가×횟수)	본인 부담금	제공가능 시간 및 요일

5. 편의시설 등 현황

6. 약도 및 교통편

210㎜ × 297㎜[백상지80g/㎡]